중국에서 사이버스쿼팅을 방지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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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불공정 경쟁 금지법 (Anti-Unfair Competition Law) 개정으로 브랜드 소유권자는 도메인 이름 스쿼팅을 퇴치할 수 있는 더 강력한 도구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가 브랜드 소유권자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중국에서 사이버스쿼터를 어떻게 최대한으로 식별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 그 방법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따르면, 2017년에 사이버스쿼팅에 대한 통일 도메인 이름 분쟁 해결 정책(UDRP) 신청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도메인 이름 스쿼팅은 일반 최상위 도메인(gTLD)과 신규 gTLD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 코드 최상위 도메인(ccTLD)(.cn 및 .com.cn)에서도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중단 및 중지 서한을 통해 .cn 또는 .com.cn 도메인의 침해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빈번하게 실패로 끝나서, 상표 소유권자는 CNNIC ccTLD 분쟁 해결 정책(CNDRP)을 선택하거나 침해 당사자로부터 도메인을 구입하는 두 가지 선택권에 머물게 되는데, 이런 선택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중국의 불공정 경쟁 금지법 (AUCL)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사이버스쿼팅의 불법성이 이제 중국에서 재확인되었습니다. 위반자들은 이전보다 더 가혹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침해자가 상표 소유권자의 요청을 준수할 수 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동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사이버스쿼터의 천국인가?

2017년 중국 인터넷 사용자가 7억 7,200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cn 및 .com.cn) ccTLD에서도 사이버스쿼팅이 발생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도메인 이름에 대한 중국의 선등록 접근 방식은 사이버스쿼터가 "좋은" 도메인 이름 스쿼팅 기회를 끊임없이 찾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대부분의 사이버스쿼터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란 도메인 이름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고 등록 수수료를 낭비하는 것일 뿐이므로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는 미국의 법률과는 극명하게 대조되는데, 미국의 사이버스쿼팅 방지 소비자 보호법은 원고에게 도메인 이름당 1,000~100,000달러의 법정 손해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3자가 cn. 또는 com.cn ccTLD로 자신의 상표를 도메인 이름으로 등록한 경우 상표 소유권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답은 도메인 이름 소유권의 중요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유권이 부차적이고 도메인이 콘텐츠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등록된 경우 등록자에게 중단 및 중지 서한, 호스팅 제공자에게 삭제 통지, 등록 대리인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침해 콘텐츠가 등록자 또는 호스팅 제공자에 의해 오프라인으로 전환되었거나 등록 대리인이 도메인을 정지한 경우 도메인이 만료될 때까지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방어적 목적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을 때 등록하거나 새로운 침해 콘텐츠의 재발생 여부를 계속해서 관찰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유권이 중요한 경우 상표 소유자는 도메인 이름을 확보하기 위해 (잠재적으로) 몇 가지 단계를 거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옵션은 시간은 가장 적게 소요되지만, 안타깝게도 성공률은 가장 낮은 편입니다. 상표 소유권자는 사이버스쿼터(등록자)에게 그러한 등록이 침해 행위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중국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밝혀야 합니다. 상표 소유자는 사이버스쿼터가 답변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할 수 있습니다. 그 대가로 상표 소유자는 종종 .CN 분쟁 해결 정책(CNDRP) 비용과 유사한 도메인 구매 제안을 포함한 무례한 메시지를 받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답변조차 나름 가치가 있는데, 후속 CNDRP 신청에서 악의를 증명하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옵션은 등록 기관에 침해로 인해 도메인 이름 등록을 취소하도록 요청한 다음 상환 기간이 끝나면 도메인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히 도메인이 불법 콘텐츠가 있는 웹사이트를 가리키지 않거나 도메인이 피싱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 등록 기관에 도메인의 불법성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대안은 CNDRP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옵션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분쟁 도메인 이름과 패널리스트 수에 따라 다름)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메인은 악의적으로 등록되었어야 합니다.
사이버스쿼터는 이름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도메인은 등록자가 3년 이상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인은 중국에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좋은 소식은 WIPO 중재 및 조정 센터가 이제 .cn과 .中国(중국)에 대한 도메인 이름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여 CNDRP를 이전보다 좀 더 쉽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CNDRP 수행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경고서나 통지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경우 상표 소유자는 도메인을 (바람직하게는 CNDRP 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사이버스쿼터로부터 도메인을 구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이버스쿼팅을 더욱 부추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공정 경쟁 금지법(AUCL)에 대한 새로운 개정안에 따라 상표 소유자는 사이버스쿼터가 엄청난 벌금을 물어야 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중국 불공정 경쟁 금지법의 변화

중국의 AUCL에 대한 실질적인 개정안이 2017년 11월에 통과되어 2018년 1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먼저, 신규법 제2장 불공정 행위규제 제6조 제6항에서는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타인의 도메인 이름, 홈페이지 이름 또는 웹페이지의 식별력 있는 부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로 간주하여 불공정 경쟁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 개정안은 불공정 경쟁에 관여하는 사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는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제18조는 사업자가 이 법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혼동 행위를 저지른 경우 지방 공상행정청(AICL)이 불법 행위를 중단하도록 명령하고 불법 상품을 몰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 AICL은 막대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개정안은 상표 소유권자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바꾸었으며, .cn 및/또는 .com.cn 도메인 등록인에게 중단 및 중지 편지를 보낼 때 AUCL에 대한 참조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개정안이 2018년 1월 1일에 발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침 판례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따라서 AICL이 사이버스쿼팅 불만에 어느 정도 대응할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표 소유권자가 중단 및 중지 서한에서 AUCL을 언급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온라인 브랜드 보호 및 도메인 이름 관리를 위한 혁신 센터인 Thomsen Trampedach는 고객이 소규모 및 대규모 사이버스쿼터를 처리하도록 돕습니다. 우리는 현지 언어로 경고서를 보내고, 법원에서 허용하는 형식으로 증거를 보관하며, 고객의 CNDRP 제출을 하도록 돕습니다[1]. 자세한 정보와 추가 지원이 필요하면 당사 팀에 문의하세요 .

해당 기사는 이전에 AsiaIP 매거진에 게재되었습니다 .

[1] Questel은 어떠한 법률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률 서비스는 귀사와 귀사가 원하는 경우 파트너 IP 로펌 간의 별도 계약에 따라 독립적인 IP 변호사가 제공합니다.